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 결석, 2027년 3월 시행 예정 기준 정리

핵심 요약 · 2026년 11월 기준

  • 교육부는 2026년 11월 16일 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근거를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이며, 입법예고안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기진료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인정 일수와 증빙 서류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학생건강기록부는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예고안 서식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은 무엇이 바뀌나요

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은 무엇이 바뀌나요 · AI 생성 이미지
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은 무엇이 바뀌나요 · AI 생성 이미지

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이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진료 당일 결석을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2026년 11월 16일)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기진료 때문에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학생이 이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피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상 질환을 앓는 7~18세 학생은 약 4만 9천 명으로 제시됐습니다(정책브리핑).

꼭 구분할 점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12월 28일이고, 예고안 부칙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의견 수렴 후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2026년 11월 22일 현재 확정·시행 중인 제도로 쓰면 안 됩니다.

구분내용
발표일2026년 11월 16일
입법예고 기간2026년 11월 17일~12월 28일(41일)
시행 예정일2027년 3월 1일(입법예고안 기준)
대상희귀질환, 암, 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 학생
처리 방식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 인정
희귀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은 무엇이 바뀌나요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위 날짜는 교육부 발표를 보도한 자료(파이낸셜뉴스)와 정책브리핑을 교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 AI 생성 이미지
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 AI 생성 이미지

질병결석은 학생이 질병으로 등교하지 못한 날을 말하고, 출석인정결석은 천재지변·법정 감염병·학교장이 허가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처리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록되느냐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Q&A;(star.moe.go.kr)는 질병으로 등교하지 못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석인정결석에는 법정 감염병, 천재지변, 학교장이 허가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질병결석출석인정결석
의미질병으로 등교하지 못한 결석사유가 인정되어 출석으로 보는 결석
정기진료(현행)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개정안 시행 전에는 별도 근거 없음
정기진료(개정안)해당 없음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인정
질병결석과 출석인정결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6학년도 기재요령 Q&A;에는 출석인정결석을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와 일수 없이 공란으로 두는 것으로 안내된 답변이 있습니다. 세부 기재 방법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형 당뇨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형 당뇨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AI 생성 이미지
1형 당뇨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AI 생성 이미지

1형 당뇨 학생은 개정안이 명시한 대상이며, 시행 이후에는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지금은 학교의 현행 결석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1형 당뇨는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교육부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인정되는 최대 일수, 반일·조퇴 진료의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공개된 뒤 확정되므로,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현재 처리 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아암 학생도 출석인정 결석 대상인가요

소아암 학생도 출석인정 결석 대상인가요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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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학생은 개정안의 대상 질환인 ‘암’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기진료를 위한 결석은 시행 이후 출석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암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질환(질병관리청 기준 1,389개), 중증 난치질환은 별표 4의2 기준 234개로 소개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본인 진단명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최종 공포된 규칙과 교육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입원·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결석은 정기진료와 별도로 학교의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출석인정 결석 증빙 서류와 정기진료 결석 진단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출석인정 결석 증빙 서류와 정기진료 결석 진단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AI 생성 이미지
출석인정 결석 증빙 서류와 정기진료 결석 진단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AI 생성 이미지

개정안 단계에서는 정기진료 출석인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현행 질병결석 증빙 기준과 학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Q&A; 답변에는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고, 만성질환자는 학기 초 진단서로 한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준은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진료 일정이 적힌 진료 예약 안내 또는 진료확인서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학기 초 제출 가능 여부를 학교에 문의)
  • 학교 양식의 결석 신고서와 보호자 확인란

위 목록은 현행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며, 개정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명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학교에 기재 방식을 함께 문의하세요.

학생건강기록부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학생건강기록부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I 생성 이미지
학생건강기록부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I 생성 이미지

학생건강기록부의 정부24 발급은 개정안과 함께 추진 중인 계획으로, 2026년 11월 22일 현재 서비스 개시일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이 담긴 법정 기록물입니다. 교육부는 새 민원 서식을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에서 온라인 발급할 때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에서 온라인 발급할 때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 AI 생성 이미지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에서 온라인 발급할 때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 AI 생성 이미지

대국민나이스 온라인 발급은 예고안 서식 기준으로 수수료가 없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급 주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항목확인된 내용(예고안 기준)
발급 채널대국민나이스, 정부24(구축 계획)
수수료없음(예고안 서식)
온라인 대리 신청불가
현행 방식학교 방문 신청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에서 온라인 발급할 때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 주체에 포함된다는 보도도 있으나, 세부 인증 방식은 시스템 공개 후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결석이 많으면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질병결석이 많으면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 AI 생성 이미지
질병결석이 많으면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 AI 생성 이미지

질병결석 일수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과 대학별·고교별 전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개정안 자료에서 진학 불이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론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전형 요강을 확인하세요.

다만 교육부가 이번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질병 결석 기록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진료를 미루는 것이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결석 기록이 걱정된다면 진료를 포기하기보다 학교에 현행 처리 방법과 증빙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등학생: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출결 반영 여부)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확인
  • 중학생: 진학 예정 고교의 선발 방법에서 출결 반영 여부 확인
  • 공통: 담임교사·진로진학 담당 교사에게 개별 상담

결론: 시행 전에는 현행 기준, 시행 후에는 최종 규칙을 확인하세요

결론: 시행 전에는 현행 기준, 시행 후에는 최종 규칙을 확인하세요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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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보호자라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지와 교육부 장관이 정할 인정 범위를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는지, 인정 일수와 증빙 서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두 가지입니다.

신청 전에는 학교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현행 결석 처리 방식과 진단서 제출 시기를 확인하세요. 학생건강기록부는 온라인 서비스가 열릴 때까지 학교 방문 발급이 기본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22일이며, 입법예고 이후 최종 공포 내용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개정안 발표 내용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정기진료로 결석하면 지금도 출석인정이 되나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라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의 현행 결석 처리 기준과 학교장 판단에 따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출석인정 일수 제한이 있나요?

공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는 구조만 확인되며, 일수와 세부 범위는 최종 규정이나 교육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예고안 서식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최종 서식은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입법예고 기간(2026년 11월 17일~12월 28일) 중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제출 방법은 교육부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